소소한 금융지식 #1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과 세제혜택

목차

• ISA란 무엇인가?
• ISA의 주요 종류와 차이점
• ISA의 세제혜택과 절세 효과
• ISA 제도 개편의 배경과 내용
• ISA 개편의 시사점과 투자자 대응 전략

ISA란 무엇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우리나라에서 1인당 1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재산형성 계좌입니다. 약자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예금·적금부터 국내주식·상장지수펀드(ETF)·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까지 한 계좌에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ISA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화되었으며,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의 기본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입니다. 단,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만 15세~18세 미만 청소년도 별도 소득증명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ISA를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3년간 연 2천만 원씩 납입하면 총 6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연 2천만 원씩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까지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납입한 금액이 원금으로 인출되고 세제혜택이 사라집니다.

ISA를 통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소득세율은 15.4%인데, ISA에서는 납입한도 내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비과세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처럼 비과세 + 분리과세의 혜택 덕분에,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반 투자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A 내 투자손실은 다른 상품의 수익과 상계하여 손익 통산이 가능해지므로, 한 상품에서 손해본 만큼 다른 상품의 이익을 상쇄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ISA를 통해 10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약 26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ISA의 주요 종류와 차이점

ISA 계좌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각 유형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투자 방식, 운용 가능 상품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신탁형 ISA: 은행에서 제공하는 ISA 상품으로, 은행이 관리하는 다양한 상품 중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부터 펀드, ETF, ELS까지 은행의 전체 상품을 ISA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은행이 고객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매매·운용합니다. 신탁형은 은행을 통해 가입하며, 해외주식은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나 앱을 통해 상품 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전략 수립은 고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은행 예금에 중점을 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 일임형 ISA: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제공되는 ISA로, 고객의 자산을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 ISA는 펀드 형태로 운용되며, 증권사나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시장 분석부터 자산 배분까지 전담합니다. 고객은 자산 운용에 대해 별도의 고민 없이 운용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편의가 있으며, 투자 성향에 맞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은행/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해외주식도 운용 가능합니다.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 중개형 ISA: 2021년에 처음 출시된 최신 유형의 ISA로,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증권사 앱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ETF, ELS 등의 상품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운용이 불가능하며, 신탁형이나 일임형처럼 은행이 전담 운용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통산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매매이익을 ISA 통산에서 받으면 비과세되며, 채권이나 펀드의 이자·배당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며, 신탁형/일임형과 달리 은행 예금은 통합 운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험있는 주식 투자자나 자산을 국내주식에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유형입니다.

아래 차트는 세 가지 ISA 유형의 주요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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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SA는 운용 방식과 상품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고객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컨대, 초보자는 일임형/신탁형이 적합할 수 있고, 직접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다면 중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가입되므로,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전환하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SA의 세제혜택과 절세 효과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아래 표는 ISA의 세제혜택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일반형 ISA	서민형/농어민형 ISA
비과세 한도	연간 200만 원 (최대)	연간 400만 원 (최대)
분리과세 한도	연간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기준	계좌 내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 등의 수익 총합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적용	계좌 내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 등의 수익 총합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적용
비과세 혜택	연간 수익 중 200만 원까지 세금 부과 없음	연간 수익 중 400만 원까지 세금 부과 없음
분리과세 혜택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9.9%로 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9.9%로 과세
기타 혜택	일부 상품 운용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예: 연금계좌로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일부 상품 운용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예: 연금계좌로 전환 시 최대 300만 원)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소득세율은 15.4%인데, ISA에서는 납입한도 내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비과세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처럼 비과세 + 분리과세의 혜택 덕분에,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반 투자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A 내 투자손실은 다른 상품의 수익과 상계하여 손익 통산이 가능해지므로, 한 상품에서 손해본 만큼 다른 상품의 이익을 상쇄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ISA를 통해 10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약 26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ISA와 일반 투자 상품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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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순이익 200만 원이 발생하면 세금이 0원이고, 순이익 300만 원이 발생하면 29.7만 원에 불과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반면 일반 통장으로 투자했다면 이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 46.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을 것이므로, ISA를 통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입니다. 이처럼 ISA는 납입한도 내 수익은 비과세되고 초과금액도 저율로 과세하므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ISA를 통한 세금 부담은 운용기간 동안 모두 내지 않고, 계좌 만기 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즉, 투자 수익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누적해 놓을 수 있어 세금 납부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도 ISA의 큰 혜택입니다. 이는 투자금이 커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간 1억 원을 ISA에 투자해 10%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렸다면, 일반 투자로는 10년만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걸렸던 돈을 ISA를 통해 7년만에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효율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만기 시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자금으로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ISA에서 세제혜택을 받았던 금액은 일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세금 절약과 장기자산형성 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ISA의 절세 혜택 덕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ISA 제도 개편의 배경과 내용

ISA 제도는 초기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하다가, 2024년 이후부터 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한도 확대: 현행 ISA는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및 총 납입 한도의 확대는 장기 투자 및 자산 축적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이전에는 3년만에 최대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했지만, 개편 후에는 3년만에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자산 축적 속도가 빨라집니다.
•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농어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의 상향으로 다양한 계층의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의 경우 연간 수익 1,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현행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절세 전략의 다양성을 높입니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들도 ISA를 통해 9.9% 저율로 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투자 및 절세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 차트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ISA의 주요 변화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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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편의 배경에는 세입부족 문제와 자산관리 전략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과거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비교적 낮아 장기 투자에 제약이 있었고, 금융소득이 높은 층은 ISA 가입이 제한되어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ISA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개정안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는 “ISA를 통해 장기 투자와 자산형성을 돕고자”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확대는 장기 투자자 및 다양한 계층의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고액 자산가들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ISA 개편은 아직 완전히 시행된 것은 아니며,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현재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개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구체적 시행 시점이나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습니다.

ISA 개편의 시사점과 투자자 대응 전략

ISA 제도의 개편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ISA 개편에 따른 시사점과 대응 전략입니다:

• 장기 투자 활성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대폭 확대로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해 국내 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납입한도를 채우기 어려웠던 장기 주식 투자나 국내 펀드 투자도 이제는 가능해졌으므로, 노후대비 자산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절세 기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투자 및 절세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을 ISA에 담아 운용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증가해도 9.9%로 과세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6~49.5%)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타 ISA 계좌보다 중개 수수료가 많이 나갈 수 있고, 전문가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겼다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투자 전략을 파악하고 일임형/중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민·농어민형 혜택 확대: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저소득층 및 농어민들이 ISA를 활용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형 ISA를 통해 연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금이나 ETF 등으로 활용해 재산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ISA를 활용하는 것은 노후대비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재산형성 지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보유 기간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 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의 상품 구성,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은행의 신탁형 ISA는 예금 상품이 많고 운용이 쉽지만, 증권사의 일임형 ISA는 전문가가 운용해주어 편리한 반면 수수료가 높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춰 유형과 금융기관을 선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2025년 개편되는 ISA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확대는 장기 투자자 및 다양한 계층의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를 통해 장기 투자를 지속하고, 금융기관의 상품과 서비스를 잘 비교하여 최적의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SA는 단순한 통장이 아닌 장기적 재산형성과 절세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이제 개편을 통해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신만의 ISA 전략을 수립하고,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